한·미 양국이 지난 17~19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7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1일로 다가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지난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의 요구액은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입장에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측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체결하자고 밝혔지만, 미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무급휴직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협의했지만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협상팀은 이달 내 대면회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수단으로 계속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체 예산으로 '필수'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비필수'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
앞서, 무급휴직의 당사자인 주한미군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지키고, 임무수행과 준비태세를 위해 끝까지 출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에 '출근'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마치고 돌아온 정은보 대사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