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칼럼] 코로나 경제위기, 정면 돌파하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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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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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칼럼] 코로나 경제위기, 정면 돌파하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백약이 무효라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막으려고 세계 각국이 안간힘을 쓰지만 글로벌 경제침체는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증유의 비상경제라면서 자신이 사령탑이 되어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코로나에 이토록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혁신과 생산성이 오랫동안 침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으려 했다. 이러면서 경제에 거품만 끼고 기반은 허약해져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충격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오래가고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하나의 국가처럼 사람의 이동이 많고, 미국은 물론 중남미 등과 연결되어, 코로나는 세계적 대유행이 되었다. 경제 체력이 좋은 나라는 코로나 경제위기로부터 회복이 빠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경제침체가 오래가고 대량실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중환자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규제경제와 재정의존경제로 만들었다. 경제에 혁신과 생산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재정중독이라는 단어가 횡행하게 만들어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을 피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비상경제는 지난 3년 동안의 정책과 결별을 요구한다. 비상경제대책이 예전처럼 재정투입 확대나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흐르면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의 폭은 더 커진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수입은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데, 이러한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대책은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까지 일으키기 딱 알맞다.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이 그랬다.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동남아발 외환위기로 마이너스(-)를 두 번 경험했지만, 역동성 덕분에 1년 만에 플러스(+)로 바뀌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20년은 세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 7%를 훌쩍 넘는 최악의 해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경제대책은 대량실업 막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실업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건강하면 코로나를 이겨내지만 실업은 건강해도 빈곤하게 만든다. 코로나 경제침체로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임금·고용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을 줄여야 한다. 1980년 오일쇼크와 1998년 동남아발 외환위기가 대량실업을 줄이고 단기간에 끝난 비결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재난기본소득으로 극복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대량실업을 키우기 십상이다. 필요한 것은 재난 긴급지원이다.

코로나 대량실업을 막으려면 비상경제팀은 노동정책부터 전면 바꾸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장을 대량실업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 규제경제와 재정의존경제로 좀비기업이 많아진 데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외부충격에 약한 '살얼음 경제'를 만들었다. 반면, 경제의 혁신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아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좀비 일자리'만 양산됐다.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나이 등을 반영하도록 유연화시키고, 근로시간제도도 탄력화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은 코로나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침체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친기업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정책으로 기업이 고용유지에 적극 나서게 만들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대량실업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문 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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