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으로 위기 대응 나서
소상공인에 12兆 긴급경영자금
보증기관 5.5兆 특례보증 지원
"4대보험·임대료 대택도 필요"
소상공인에 12兆 긴급경영자금
보증기관 5.5兆 특례보증 지원
"4대보험·임대료 대택도 필요"
정부, 50兆 정책금융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기업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직접지원 내용이 부족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0조 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5배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통화당국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시켰다.
금융 분야가 범국가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 12조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초저금리(1.5%)를 적용, 이들 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의 금리 차(평균 2.3%포인트)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자보전 대출(3조5000억 원)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보증기관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1.0~1.3%에서 0.8~1.0%까지 낮춰 제공하기로 했다.
총 3조원 규모로 은행 대출액 100%를 전액 보증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업종이며 신보 6000억원, 기보 3000억원, 지신보 2조1000억원 규모로 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보증을 제공한다.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만기연장은 현재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시행되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고 신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 등의 연체 채권을 캠코가 최대 2조 원 규모로 매입,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차례 편성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다만 생산자 중심으로 지원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 있다"면서 "여기에 4대 보험료 지원 등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도 함께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파산이나 신용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거나, 4대 보험료·임대료 지원 등 직접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2·3차 대책 발표 때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승제·김동준 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