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불안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두 5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 후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제공키로 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해주는 금액은 높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선 3조원 가량의 신속·전액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또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대출 이자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증시 폭락,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재가동키로 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한 자금을 기반으로 우량한 회사채에 투자해 시중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주 규모와 세부 집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2차 추경을 놓고 가타부타 말하기보다는 향후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대출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룡·임재섭기자 srkim@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