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관련해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담합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선호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의혹과 관련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고 이 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음달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인상한 데 대해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의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작년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돼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고가 주택보다 오히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선호(앞줄 왼쪽 두번째) 국토부 1차관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