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공급 검사제도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정량공급 의무를 위반한 LPG 충전소는 경고·사업정지부터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정량공급 허용 오차는 -1.5%로, 20L 측정 기준 300mL 이상을 적게 공급하면 위반이다. 검사방식은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방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및 공표대상·내용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정량공급 허용 오차는 -1.5%로, 20L 측정 기준 300mL 이상을 적게 공급하면 위반이다. 검사방식은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계도기간 중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 1대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2021년부터 충전소 정량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