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하고 연매출 8800만원 미만 사업자 120만원 부가세 인하...홍남기 부총리, "18일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발표"
입력: 2020-03-17 18:56
성승제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부가세를 인하키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17일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액 확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18일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 시행으로 연간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3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또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과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외환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외환보유액은 나름대로 죽 축적해온 보유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의 경우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17일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액 확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해 18일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 시행으로 연간 71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34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또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금융시장 불안정 대응과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선물환 한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외환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외환보유액은 나름대로 죽 축적해온 보유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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