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이 공공임대 주택 수준으로 강화된다. 근로 소득이 적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거주하지만 근로 소득 외 부수입이 많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알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9월께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한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꾸준히 지적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없다.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는 근로소득만 알 수 있기에 입주 희망자 중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이 공공임대 주택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전경.<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9월께 완성되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검증한다.
LH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에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한 실태가 꾸준히 지적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임대보다 자격 요건 위반 사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다.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가려낼 방법이 없다.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는 근로소득만 알 수 있기에 입주 희망자 중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있거나 다른 부업을 해서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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