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재정정책 도입 강조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량이 2023년 940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입법정책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전년(101조7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불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 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3000억 원까지 합하면 국가부채는 더 불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국고채 총 발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933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기준 국고채 총 발행량은 611조5000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매년 4년간 10% 이상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채발행량은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은 올해부터 매년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GDP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심리적 마지노선(40%)을 깨고 2023년 46.4%로 치솟게 된다. 또 관리재정 적자 비율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4%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4%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단 한차례 뿐이다.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2016년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을 보면 국가채무가 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했다.
성승제기자 bank@
16일 국회입법정책처가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채 발행한도액은 전년(101조7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불어난 130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적자 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3000억 원까지 합하면 국가부채는 더 불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국고채 총 발행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933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기준 국고채 총 발행량은 611조5000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매년 4년간 10% 이상 증가할 것이란 계산이다.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서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채발행량은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은 올해부터 매년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GDP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심리적 마지노선(40%)을 깨고 2023년 46.4%로 치솟게 된다. 또 관리재정 적자 비율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4%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 적자 비율이 -4%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단 한차례 뿐이다.
보고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재정정책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아 민감성과 취약성을 일정 부분 지닌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2016년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을 보면 국가채무가 GDP의 45%,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전했다.
성승제기자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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