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까지 높아진다는 점이다. 당장 나랏빚이 2배 가까이 늘어난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담겼다. 역대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2009년(15조8000억원)과 2013년(15조7000억원), 1998년(11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빚을 내 편성하는 셈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종전 37.1%에서 41.2%로 1.4%포인트(p) 높아진다. 지금껏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선을 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전체 국고채 발행에서 적자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고채 발행 규모 100조8000원으로, 이 중 적자 국채는 20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20조2000억원의 국고채 가운데 60조2000억원이 적자 국채다. 전년 대비 25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액론이 나오는 추경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지난해(34조3000억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130조2000억원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23년에는 1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치를 들어 "이자비용은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국고채 발행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채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0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동시에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불가결하다고 보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쪽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테면 영세 자영업자나, 여행·항공 등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계를 타깃팅한 지원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재정 확장만으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그동안 미뤄온 규제 개혁이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로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담겼다. 역대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2009년(15조8000억원)과 2013년(15조7000억원), 1998년(11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빚을 내 편성하는 셈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종전 37.1%에서 41.2%로 1.4%포인트(p) 높아진다. 지금껏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선을 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다.
전체 국고채 발행에서 적자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고채 발행 규모 100조8000원으로, 이 중 적자 국채는 20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20조2000억원의 국고채 가운데 60조2000억원이 적자 국채다. 전년 대비 25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액론이 나오는 추경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적자 국채는 지난해(34조3000억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국고채 발행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130조2000억원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23년에는 1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추산치를 들어 "이자비용은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국고채 발행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국가채무를 1061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추경 편성으로 채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나라 재정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0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동시에 실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불가결하다고 보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쪽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테면 영세 자영업자나, 여행·항공 등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계를 타깃팅한 지원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한 재정 확장만으로는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그동안 미뤄온 규제 개혁이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로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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