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17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선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보다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제계에선 4조원 안팎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 여부를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방역 체계 지원 4조6000억원, 민생지원 7조1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규모에 대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여당 지도부에선 추경안을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6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인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기재부 간 파열음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짜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 한 것. 홍 부총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며 "(부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홍 부총리의 해임 논란을 일축 됐지만 여당 내에서 추경 확대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가 최대 14조원 안팎의 추경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최종 규모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짐작해 예측한다면 1~2조원 내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더 악화 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사안의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여당에서 제시한 6조원 이상의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2조원 안팎의 수준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보다 다소 높은 4조원 안팎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메르스 때와 비슷한데 현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메르스를 훨씬 능가한다"면서 "3~4조원의 추경 증액을 하거나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만 해도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중국에 국한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국내 경제뿐 아니라 대외적 관계에서의 파급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추경이 증액된다면 고민되는 것은 정부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시행하면 나라 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2011년(402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역대 첫 40%대를 돌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4.1%로 외환위기(4.7%)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해 나라빚과 국가채무비율은 더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도 치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채금리까지 치솟고 있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이 이뤄질 경우 금융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15일 국회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안 여부를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방역 체계 지원 4조6000억원, 민생지원 7조1000억원 등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규모에 대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여당 지도부에선 추경안을 정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6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인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로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기재부 간 파열음이 나오기까지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짜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 한 것. 홍 부총리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 규모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며 "(부총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후 홍 부총리의 해임 논란을 일축 됐지만 여당 내에서 추경 확대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가 최대 14조원 안팎의 추경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는 국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최종 규모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면서도 "짐작해 예측한다면 1~2조원 내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더 악화 되고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사안의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국회에서 증액하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여당에서 제시한 6조원 이상의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2조원 안팎의 수준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보다 다소 높은 4조원 안팎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 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메르스 때와 비슷한데 현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메르스를 훨씬 능가한다"면서 "3~4조원의 추경 증액을 하거나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만 해도 전염병에 대한 우려는 중국에 국한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유럽까지 확산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 국내 경제뿐 아니라 대외적 관계에서의 파급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추경이 증액된다면 고민되는 것은 정부다. 정부가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시행하면 나라 빚은 815조5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는 2011년(402조8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로 역대 첫 40%대를 돌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4.1%로 외환위기(4.7%)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추경 규모를 더 늘리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해 나라빚과 국가채무비율은 더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도 치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 바가 없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채금리까지 치솟고 있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이 이뤄질 경우 금융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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