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차원
코로나 대응 업무연속성계획 점검
코로나 대응 업무연속성계획 점검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전문사모자산운용사와 법인 보험대리점(GA),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집중 점검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설정·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판매사 맞춤형(OEM)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진 뒤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당국의 이번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의 과열경쟁 문제와 P2P금융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문사모운용사, GA, P2P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문사모자산운용사의 경우 OEM 펀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불거진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 간 OEM펀드 사례처럼,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증권의 발행 대상 선정과 조건 등에 개입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펀드가 일부 적발되긴 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전에 OEM펀드 등에 대한 시그널을 주려고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보험모집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회사와 GA 간 과도한 선지급수당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GA 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업체에 대한 집중 검사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핀테크혁신실 내에 P2P감독팀과 P2P검사팀을 신설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P2P회사의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정했다. 당장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이번 집중 점검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설정·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판매사 맞춤형(OEM)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진 뒤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당국의 이번 점검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의 과열경쟁 문제와 P2P금융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문사모운용사, GA, P2P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문사모자산운용사의 경우 OEM 펀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불거진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 간 OEM펀드 사례처럼,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증권의 발행 대상 선정과 조건 등에 개입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펀드가 일부 적발되긴 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사전에 OEM펀드 등에 대한 시그널을 주려고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보험모집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보험회사와 GA 간 과도한 선지급수당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GA 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P2P업체에 대한 집중 검사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핀테크혁신실 내에 P2P감독팀과 P2P검사팀을 신설했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P2P회사의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정했다. 당장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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