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대책 부실하고 미흡"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고자 11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가 추경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대응당정청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추경 증액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국회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대구·경북(TK) 등 피해 지역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10일 대구를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뵙고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실태도 살폈다. 대구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뵙고, 여러 실물 분야의 고통과 제안을 들었다"면서 "그 분들의 고통은 절박하고, 제안은 절실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 보였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전 총리는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면서 "민주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지연돼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추경 증액의 필요성을 묻자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 (추경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예결위에서 (추경 증액을) 잘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나 야당이 이미 코로나19 추경 삭감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터라 심사과정에서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코로나19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총선용 추경'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삭감 칼날을 벼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부실하고 미흡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코로나19 시국은)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추경에 앞서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인 송언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 교회를 빗대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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