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초음파 영상도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렵고, 임산부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어서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라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 회사와 계약해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13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초음파 동영상의 개인정보 주체는 누구인지, 산부인과 병원과 계약을 체결해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앱을 통해 임산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담겼다.
개보위는 이 같은 법원의 질의에 대해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워 정보주체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나,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서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인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해 임산부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저장, 보유, 제공 등의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며 "(병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고 (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심의·의결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13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태아초음파 동영상의 개인정보 주체는 누구인지, 산부인과 병원과 계약을 체결해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앱을 통해 임산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의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담겼다.
개보위는 이 같은 법원의 질의에 대해 "태아는 살아있는 개인으로 보기 어려워 정보주체로 해석되기는 어려우나,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서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인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해 임산부에게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저장, 보유, 제공 등의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며 "(병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지 않고 (업체에) 업무를 위탁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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