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 중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할당하기로 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소규모 시·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지자체는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10만명 이하 지자체 중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할당제가 불합리한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분야 14개 사업에서 우선 할당을 받는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군이 공모사업 지원 자체를 포기하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행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공모 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지자체는 2000년 대비 2019년 인구가 줄어든 10만명 이하 지자체 중 △인구감소율 10% 이상 △최근 5년간 고령인구비율 20% 이상 △최근 5년간 생산가능인구비율 하위 50% 중 하나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전국 7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 할당제가 불합리한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분야 14개 사업에서 우선 할당을 받는다. 공모 할당비율은 전국 시·군·구 수 대비 인구감소 시·군의 비율인 33%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군이 공모사업 지원 자체를 포기하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행안부가 추진하는 전체 공모사업으로 할당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발굴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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