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등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을 뜻한다. 주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할 때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과 HSBC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등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달러(약 1193억원) 상당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 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HSBC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식이다. 또 씨티은행, HSBC, JPM 등 3곳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HSBC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민간기업 A사가 실시한 1500만유로 상당의 입찰에서도 HSBC가 CA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으나, 은행들의 담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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