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복지위 의료자원 부족 공세
산자위선 '마스크 대란' 질타도
산자위선 '마스크 대란' 질타도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각 상임위를 가동, 본격 추경심사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및 적기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추경'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또 다시 여야가 격돌했다.
복지위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비롯한 의료자원·물품 부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코로나 19 감염 위험이 있는 현장의 의료기관 종사자 지원대책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통합당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총선용 추경 삭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말은 코로나 추경인데 내용을 보면 전부 현금살포성 사업"이라며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는데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노인, 장애인 등 소위 취약계층"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에서는 전체 추경 규모가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추경 규모가 25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6, 7월이 되면 필연적으로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를 놓고는 여야가 대체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처럼 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은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윤재옥 통합당 의원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놨는데, 외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을 쓰러 다닐 수가 있겠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진복 통합당 의원도 "상품권 지원 규모는 지역 경제사정을 보면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고 했다.산자위에서는 정부부처의 마스크, 손 소독제 확보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등은 식약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할지 중기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방호복은 2017년~2019년까지 연간 평균 1.5톤이 수출됐는데, 올해 2월에 중국에 수출된 것이 100배가 넘는 170톤"이라며 "우리는 없어서 가운을 입으라고 하면서 수출은 내버려 두느냐"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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