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가중되자, 공매도 지정종목과 금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해 매입자에 돌려주면 되는 허점을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그간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비등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를 1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조치를 단호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로 공매도 지정종목을 늘리는 것만으론 최근 주가 폭락 사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8개월간)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간)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김승룡기자 srki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해 매입자에 돌려주면 되는 허점을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그간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비등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를 11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조치를 단호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로 공매도 지정종목을 늘리는 것만으론 최근 주가 폭락 사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 처방은 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8개월간)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간) 당시 두 차례 시행됐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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