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국가 위기 대응위해
"질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사업 중복·연구사업 지원 불분명
민간 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도
"질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사업 중복·연구사업 지원 불분명
민간 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내 감염병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간 명확한 역할 배분 및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내놓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감염병 R&D 관련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보건복지부의 역할 분담과 함께 질본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감염병 관련 대표적인 R&D 사업인 감염병관리기술개발과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간 사업 중복과 공공 백신개발 관련 연구사업 지원 주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고서는 국내 감염병 R&D 사업 추진에 있어 범부처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질본과 보건복지부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욱이 코로나19처럼 국가적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질본이 국가 감염병 R&D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수탁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질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현재 국내 감염병 R&D 관련 연구사업은 정부의 장기적 투자지원 미비로 연구성과의 실용화 연계가 어렵고, 방역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일몰돼 후속 연계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칫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채 매번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위기 대응 주체를 질본으로 단일화하는 등 명확한 역할 정립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새롭게 유입·확산 우려가 높은 신종 및 국내 미유입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 유입 가능 감염병의 출현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 체계 강화, 감염병 관련 글로벌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국가 R&D 참여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진단 및 치료기술은 우리나라 제약업체 등 민간 기술 역량이 높아진 만큼, 이들이 국가 R&D 수행 주체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민간 참여를 통해 감염병 R&D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역현장에서 R&D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감염병 R&D와 방역체계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원 KISTEP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글로벌 안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R&D와 대응관리 체계 간 연계 강화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범부처간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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