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민간 판매업자에 3000개 이상 유통할 경우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고, 1만개 이상 유통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차관은 "마스크 공적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민간 시장 유통분이 전체의 20%로 줄어듦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며 "마스크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판매업자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민간 마스크 업자가 공적 판매처(약국, 농협, 우체국 등) 이외로 3000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끼ㅏ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이어 "불법 마스크 유통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10~14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스스로 신고하면 모든 처벌을 유예해주지만, 적발시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자진 신고시 신고자 신원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에 매입해주며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총력대응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하면 되고, 매점매석 고발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로 하면 되며, 신고자엔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 차관은 "9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되는데, 짧은 기간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구입 대기시간이 길 수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