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수분 뒤 "제가 드린 말씀 취지 아냐"
지난 5일 김상조 "이번 추경에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담았다" 발언과도 거리
지난 5일 김상조 "이번 추경에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담았다" 발언과도 거리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9일 "재정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곧바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고 수정했다. 청와대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고 "효율성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민생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민생분야 종합대책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 총 31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국민에게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솔직히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기존의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논란으로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현재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 측은 수분 뒤 다시 브리핑을 추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많았지만 그때도 저는 '그런 정책들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길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언론은 자세하고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검토하냐, 안하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께 알려진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KBS에서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2.6조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2조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전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을 받고 "효율성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민생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민생분야 종합대책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 총 31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때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국민에게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솔직히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기존의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포퓰리즘 논란으로 첨예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에 대해 여쭤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현재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청와대 측은 수분 뒤 다시 브리핑을 추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많았지만 그때도 저는 '그런 정책들이 목표가 아니고 그걸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 길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언론은 자세하고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검토하냐, 안하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혹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께 알려진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이런 청와대의 설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KBS에서 "이번 추경에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2.6조원을 지급하는데 이 중 2조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전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