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의무공급률 80%로 확대
1인 1주일 2장으로 제한 논란
미성년자 대리구매 안돼 불만도
1인 1주일 2장으로 제한 논란
미성년자 대리구매 안돼 불만도
<사진=성승제 기자>
9일부터 마스크 5부제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약국을 중심으로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 판매 제도를 시행한다. 마스크 공적 물량은 1주간 구매 한도가 1인 당 2매로 제한되며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정책은 수출을 전면 금지해 국내 마스크 물량을 늘리고 매점매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분배 등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공급물량의 10%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1000만매 내외에서 향후 1개월 내 일 1400만매로 늘리기로 했다.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수입을 일 12만9000톤에서 4월 말까지 27톤으로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업체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80만원의 추가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1인 1매 구매로 제한하고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번은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은 6일부터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장으로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1인 2장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마스크 구매가 까다로워진 데다 1인당 주당 2장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다. 부모의 미성년자 대리 구매도 정부가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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