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의견 조율 안돼 엇박자
대책발표 10분 남기고 시간연기
구매 짝·홀제→요일별 5부제로
대책발표 10분 남기고 시간연기
구매 짝·홀제→요일별 5부제로
박동욱기자 fufus@
마스크대책 내놨지만…
정부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놓고 이틀 간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책을 섣불리 발표하려다 벌어진 촌극이라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분여를 남기고 이날 오후 3시로 발표를 미루겠다고 긴급 공지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기재부는 전날(3일) 마스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4일로 연기했다. 이틀 만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를 두 번이나 연기한 것이다.
발표 연기 이유는 부처간 대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부처별 의견 취합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부 부처가 대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며 발표 직전에 엇박자를 빚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한 마스크 대책이 5일 오전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이 나오면서 발표가 연기됐다. 정부가 확보한 공적 마스크 물량을 민간 유통사가 아니라 조달청이 맡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나, 다른 관계 부처 장관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관계 부처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초 출생연도 끝자리를 짝수와 홀수로 구분해 1주일에 해당 짝수와 홀수 날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짝홀제를 시행하는 안을 포함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언쟁 끝에 마스크 수급 상황을 다시 고려한 '요일별 구매 5부제'로 변경키로 했다.
발표 연기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공평한 분배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자료 배포가 늦어졌다"면서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