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수준 넘길 듯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하지만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될지"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하지만
소비쿠폰으로 내수활성화 될지"
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1.4%포인트(p) 증가하게 됐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40%를 넘길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길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편성된 예산이 침체돼있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등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심리부터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으로 투입되는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한 것이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7000억원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사실상 추경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빚을 내 메꾸기로 한 셈이다.
이에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39.8%와 비교해 1.4%p 오른 41.2%로 확대된다. 채무액도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에서 4.1%로 커져 적자액만 82조원에 달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6%) 세 차례 뿐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총수입은 본예산(481조8000억원)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한 479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총지출은 본예산보다 8조5000억 원 증가한 520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40%,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를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집행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며 국가 재정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0%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정의 역할,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예산의 실효적인 쓰임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일종의 긴급 지원 개념"이라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불안 심리 때문"이라며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식보단 사태 진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병실을 확보하거나, 대구 지역으로 의사를 투입해 사태 확산을 막는 식에 집중돼야 한다"며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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