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관련 예산은 2.3兆 불과
국가채무비율, 결국 40% 넘어
국가채무비율, 결국 40% 넘어
올해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1분기에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네 번째로 큰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구멍이 뚫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2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면서 나라 곳간이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추경은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4000억 원), 1998년(13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 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11조6000억 원 등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으로 봐도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에서 세출(歲出)을 더 늘려 8조5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을 3조2000억원 더 늘리는 것으로 구성됐다. 늘어난 세출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등에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침체하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노인·아동 등 500만 명에 4개월간 2조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4개월간 1명당 추가로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하는 데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지급되는 매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1차 대책으로 선제방역과 특별방역 지출에 4조원, 2차 경제활력 보강 패키지 대책으로 16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11조7000원까지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1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회계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편입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82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이 사상 첫 40%를 넘어 41.2%를 기록하게 된다.
김승룡기자 srkim@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리면서 나라 곳간이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추경은 2009년(28조4000억 원), 2013년(17조4000억 원), 1998년(13조9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 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11조6000억 원 등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으로 봐도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에서 세출(歲出)을 더 늘려 8조5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을 3조2000억원 더 늘리는 것으로 구성됐다. 늘어난 세출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 등에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침체하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노인·아동 등 500만 명에 4개월간 2조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4개월간 1명당 추가로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하는 데 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지급되는 매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코로나19 1차 대책으로 선제방역과 특별방역 지출에 4조원, 2차 경제활력 보강 패키지 대책으로 16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11조7000원까지 포함하면 총 3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15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회계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등 7000억원이 우선 편입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82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이 사상 첫 40%를 넘어 41.2%를 기록하게 된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