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철강·화학 등 제조업 분야와 디지털 결합으로 생산성 향상 이뤄야
양과 질 뛰어난 공공부문·의료정보 데이터에 우수한 인재들까지 준비돼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에 뒤졌지만 활용 분야서 글로벌 1등 충분히 가능해
'데이터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연계한 전략 필요
네거티브 원칙으로 가명정보 활용·연구범위 등 '데이터 3법 시행령' 마련해야
양과 질 뛰어난 공공부문·의료정보 데이터에 우수한 인재들까지 준비돼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확보에 뒤졌지만 활용 분야서 글로벌 1등 충분히 가능해
'데이터 경제'는 하나의 생명체… AI·빅데이터·클라우드와 연계한 전략 필요
네거티브 원칙으로 가명정보 활용·연구범위 등 '데이터 3법 시행령' 마련해야
지능정보화 패러다임 '데이터 경제'를 말한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1994년 봄, 서울 방배동 한 건물. 국내 세번째 PC통신 회사 나우콤이 서비스 시작을 알리며 언론 대상 행사를 열었다.
PC가 귀한 대접을 받으며 가정에 막 보급되던 시절, PC와 다른 PC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는 PC통신의 개념은 획기적이었다. 모니터 넘어 누군가와 같은 시간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과거에 못 해본 경험이었다. 후발주자였던 나우콤은 당시로선 가장 빠른 1만4400bps의 속도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날 사업부서장으로 서비스를 소개한 사람이 문용식 현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다.
문 원장은 1992년 나우콤의 전신인 한국출판정보통신을 설립한 벤처 1세대다. 나우콤 대표로 재직하면서 아프리카TV로 인터넷방송 시대도 열었다. 그런 그에게 2020년은 26년 전 못지 않게 가슴 뛰는 해다. 인터넷과 정보화에 이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를 정책현장에서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문 원장은 "한국은 산업 경쟁력, 행정시스템, ICT 인프라에서 결정적 강점이 있다"면서 "1등 할 분야에 집중해 데이터와 AI를 결합하면 무조건 세계 1등 AI 활용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담 = 안경애 ICT과학부장대우
-작년초 인터뷰에서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국가 위기상황이란 진단을 내렸다.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긴 쉽지 않지만 지난 1년간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 먼저 올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이 희망적이다. 후속으로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 법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본다. 또 정부가 지난 1년간 5G 상용화, 국가 AI 전략, 디지털 정부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국가 차원의 굵직굵직한 범정부 계획을 확정하면서 방향을 잘 잡았다. 이제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해야 한다. 지난 33년간 진흥원이 정보화 제1의 물결을 헤쳐 나갔다면, 이제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대전환기를 맞아 제2의 물결을 대비하고 주도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과 국가·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기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정교한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워낙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환경만 잘 갖춰지면 매우 발 빠르게 변화를 주도해갈 것으로 본다.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것인데, 그 점이 해소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법적인 안정성 위에서 뛸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은 특히 지식과 문화사업에서 확실한 특장점이 있으니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데이터 3법 관련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기 애매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유보해 놓은 부분이 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 범위와 과학적 연구의 범위 등은 쟁점이 될 만한 이슈다. 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잘 갖춰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나 결합과 관련한 엄밀한 규칙과 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안전한 기술적 장치도 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데이터 3법이 생명윤리법 등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데이터 3법에 담긴 내용이 다른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게 정부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특히 금융영역의 움직임이 활발해 보인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개정이 잘 됐다. 개인정보법보다 법규가 명확히 정리되고,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의 활용도 허용했다. 금융산업은 데이터가 전부인 산업이다.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사업을 발굴하기 가장 쉬운 곳이다. 금융위원회가 잘 한 측면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분위기를 잘 활용해 신용정보법을 확실하게 개정했다. 금융분야는 스타트업 진입도 비교적 쉽고, 기존 사업자들도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용이하다. 다만 금융이 데이터경제의 주력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1등 산업도 아니고 내수산업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1등을 할 분야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혁신을 확실하게 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서 승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보는가.
"AI 원천기술에서 뒤졌지만 활용은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 충분히 'AI 활용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 가지 결정적인 강점이 있다. 철강, 반도체 등 세계 1등 제조산업이 많고 특히 의료는 세계 톱이다.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이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들 데이터를 잘 꿰어야 한다.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인재 수준도 높다. 법체계가 바뀌어서 사업적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인재들이 반드시 뛰쳐나오게 돼 있다. 그들이 기회를 만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와 사업이 나올 것이다. 제조분야도 디지털경제를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면 글로벌 넘버 원이 될 수 있다. 그게 데이터경제다. 행정시스템도 세계 톱이다.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관련 UN, OECD 평가결과로 나와 있다. 공공부문 데이터의 양과 질도 뛰어나다. 이동통신·IoT·유선통신 등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 거기서 끊임없이 막대한 데이터가 생겨나고 있다. 이 세 가지에서 글로벌 넘버 원이니 잘 결합하면 무조건 1등이다. 1등 할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궁금하다.
"글로벌 논의의 요지는 보호 수준을 높이면서 활용도 잘 하는 것이다. GDPR(EU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정신도 그렇다. 활용을 잘 하기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도 만들고, 정보의 주체가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이슈도 나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거버넌스를 정비해 실행력을 갖도록 하고, 규정을 악의적으로 위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호와 활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해야 한다. 가장 명확히 할 것은 가명정보 활용분야 중 상업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지 말고, 해서는 안될 것만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깃마케팅에 쓰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그 외에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산업적 용도의 활용은 허용해야 한다. 대신 개인정보 규정을 위배한 기업은 확실한 경제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감시할 준법체계도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 범위와 독립성 등을 규정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야 한다. 회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기업 내에 준법감시체계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도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을 총괄하는 CAO(최고인공지능책임자)를 선임했다. AI 윤리이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시민 대상 서비스 곳곳에 AI가 쓰이니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모든 일에 데이터와 AI가 녹아 들어가야 한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연계 전략도 중요해 보이는데.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른바 ABC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AI가 두뇌라면 빅데이터는 혈액이고, 클라우드는 혈액을 돌게 만드는 심장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장기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경제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봐야 할 것이다. 데이터경제 1등을 목표로 하면서 클라우드를 도외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간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고 신기술을 수용하려면 공공이 먼저 클라우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이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반 발짝 정도 나아진 상황이다.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머스트 시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데이터 뉴딜' 과제를 통해 데이터 가공·분석 일자리를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규모의 가공 분석용 전처리 데이터를 제공해 데이터 생태계에 밑거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분석·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 양과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해 10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100개 빅데이터 센터 구축이 완료돼 1458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약 28억원의 데이터 판매도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 유통·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특히, 데이터 3법의 후속으로 시행령과 데이터경제 활성화계획이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정해지면, 보다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될 것으로 기대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시작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그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야 한다. 참여하는 센터도 더 늘어났으면 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각각의 비즈니스 논리에 맞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본다. 그중 더존비즈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가 워낙 훌륭하다. 중소기업의 실시간 경영상황을 담은 ERP(전사적자원관리)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과거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통신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도 기대된다. 의료분야는 법체계가 다른 만큼 우선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교류하고 사용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공공데이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하에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와 개방작업을 하고 있다. 품질 수준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포맷으로 올리는 비율이 초기 약 8%에서 지금은 80~90%까지 올라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노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국가 운영방식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작년 계획을 확정한 만큼 올해는 실행의 해다. 범정부 TF(태스크포스)가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작년 12월 결성돼 가동 중이다.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이 잘 만들어진 만큼 계획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혁신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바꾸려면 업무시스템과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 관점에서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OECD가 제시하는 '디지털 바이 디자인' 원칙이다. 정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데이터 활용·공유방식과 부처간 협업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저절로 가능해진다. 각 부처의 기득권과 관행도 고쳐야 한다. 그 작업을 부처에 맡기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해관계에 초연하면서 국민 눈높이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결정이 중요한데,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공의 요체다. 부처간 협업을 강제하는 프로세스 혁신이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이다.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으니 관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정부 내 의지도 크다."
-국가 AI 전략과 관련한 정보화진흥원의 역할은.
"국가전략은 기술개발부터 교육, 생태계 조성을 포괄하는데, 정보화진흥원은 관련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정비단의 간사기관이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내야 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하는 국가 프로젝트 기획도 중요하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사업도 있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조율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도 중요한 키워드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경우 5000만 국민이 낙오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AI 포용전략과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 재교육, 소외계층 기술지원,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정비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하다. AI 인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교육체계 혁신도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중학교에서 총 180시간 SW 필수교육을 실시하고, 미국·영국·일본 등도 필수교육을 활발하게 하는 반면 우리의 SW교육 시수는 51시간에 불과하다.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생애주기별·직군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SW·AI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 원도 생애주기별, 직군별로 구체적인 AI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AI 교육을 할 예정이다."
-5G+ 산업과 서비스 육성도 올해 국가적인 과제다. 정보화진흥원의 관련 계획은.
"5G+ 산업 육성은 AI+X와 당연히 연계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 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5G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장비도 계속 국산화해야 하고 서비스 테스트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5G 시험망을 구축해서 온갖 새로운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화한다. 가동 중인 상용망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해볼 수 없다. 장비, 서비스, 통신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완벽한 5G 전국 시험망을 KOREN(국가시험연구망)과 연계해 만들 예정이다. 서울, 광주, 대구, 대전에 노드를 두고, 주요 거점에서 시험을 하도록 할 것이다. 5G 연관산업이 커지려면 5G 연계장비가 중요하고 통신장비 국산화·고도화도 필요한데, 이 망을 통해 기기나 장비 기업이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AI 허브 프로젝트를 작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성과와 올해 계획은.
"AI를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작년이 2년차였는데 올해는 예산이 2배 늘어서 규모가 커졌다. 한국적인 AI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AI 알고리즘 개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표다.
20년전 공공DB 구축사업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더 큰 힘을 모아서 추진했고 규모도 훨씬 컸다. 당시 모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IMF 사태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컸다.
앞으로 더 굵직한 국가적 사업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미디어 등 3개 범정부 TF의 결과물이 3월중 발표될 것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전체 기관 IT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 중인데 진행상황은.
"클라우드 전환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 자체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공공부문에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그 경험과 시행착오를 국가 차원 전환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이 보기에, 또 산업적으로 임팩트 있는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부가 10조 넘게 들여 추진하는 제다이 프로젝트 같은 상징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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