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형태 달라질 뿐 새 일자리 계속 생길 것"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20-02-27 20:12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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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이 삶을 지탱하는 총체적 의미가 있다면, 이 시대처럼 그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도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이 심화하면 절반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둥, 국민의 3분의 1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둥 종말론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그에 대해 김태기 교수는 매우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노동의 내용이나 형식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일자리 소멸의 쓰나미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조가 확고했다.
"기술혁신, 포용적 노동운동, 다양한 고용형태 등으로 새로운 노동의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부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해요. 변화에 대한 대비를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기술 자체를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OECD에서 한국은 적응력이 좋은 나라로 분석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OECD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나 로보타이제이션 등에 따른 일자리 보고서를 2016년에 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충격이 적은 나라로 나타났어요."
김 교수는 앞으로 일자리정책은 직업간 이동의 장벽을 없애고 이동을 위한 스킬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노동을 복지·교육과 패키지로 묶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노동의 문제와 연관돼 빠질 수 없는 이슈가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쟁이다. 김 교수는 그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논의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물론 다양한 변형 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전제와 물론 취지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있잖아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는데, 정보화와 기술혁신이 일어나 47%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미국 보세요. 미국은 일자리 대호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년 5월 이코노미스트지 특집 주제가 '미국의 일자리 대호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어요. 4차 산업혁명, IT혁명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가 옮겨간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노동자가 TV브라운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일자리가 옮아간 겁니다. 과거 냉장고 회사였던 제너럴일렉트릭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직되는 게 아니고 다 적응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회사가 등장해 고용을 하는 거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핀란드와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한 적 있는데 모두 도입에 반대를 했거든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제의 전제가 되는 일자리 소멸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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