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모범규준서 삼성생명 집중위험 제외

금융그룹감독 자본적정성평가
'그룹위험' 단일평가체계 개편
금융위 "삼성전자 지분 문제
보험업법 개정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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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모범규준서 삼성생명 집중위험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집중위험은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금융계열사 출자 위험 중심으로 검토했던 집중위험 평가 방식도 다양한 집중위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3%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삼성생명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으로 나눠 추진하던 금융그룹감독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이위험(Contagion risk)이란 금융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부실이나 지불불능이 다른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란 금융그룹의 자산이 특정 산업, 거래상대방, 지역 등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위험을 말한다.

금융그룹감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리스크 확산과 전가를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2018년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모범규준 도입으로 그룹 대표회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리스크 측정과 그에 따른 자본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감독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집중위험이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문제가 관심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있는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율 8.51%, 2019년 9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9.4%(2019년 9월말 기준, 삼성전자 2월24일 종가기준)에 달한다. 삼성생명 입장에서 집중위험에 따른 자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관련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도입이후 금융그룹감독법률 제정 추진 과정에서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따른 위험 중심으로 집중위험을 검토했었다. 그렇지만 올해 개편한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에서는 집중위험이 그룹위험 평가항목의 하위 기준으로 빠졌다.

금융위가 제시한 그룹위험 평가항목은 △계열회사 위험(계열회사의 재무적 위험, 특정자산의 집중 정도 등) △계열사간 상호연계성(소유구조의 안정성, 비금융계열사 지분비중, 내부거래 규모,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과 기준의 적절성 등) 등이다.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특정자산의 지역별.산업별 집중, 금융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집중위험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금융그룹감독은 비금융계열사 지분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보다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3%가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덕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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