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거래 부당 이익도 제재… `사익 편취` 심사 더 깐깐하게

공정위 '부당 이익제공 심사지침'
구체적 기준·사례 담아 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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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거래 부당 이익도 제재… `사익 편취` 심사 더 깐깐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간접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지침은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담고 있다.

새 지침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거래뿐 아니라 간접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금융 상품을 제 3자가 인수토록 한 뒤, 제 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수관계인 회사는 상장 회사는 30%, 비상장 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도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산정기준을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정리했다. 단, 거래 조건에 있어 가격 차이가 7% 미만,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지원 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문 가운데 '합리적 고려·비교' 세부 기준도 △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정보 수집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 비교 △합리적 사유에 따른 거래상대방 선정 등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부당지원 심사 예외 사안으로 인정받을 때 필요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요소별 의미도 명확해졌다. 경쟁입찰 등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특수관계인 회사'와의 거래 효과가 명백한 경우에만 효율성이 인정된다. 보안성도 보안장치를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따지기로 했다.

새 지침은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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