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 끼워넣기 낭비 초래
60兆 국채발행… 빚 더 내야"
60兆 국채발행… 빚 더 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는 가차 없이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을 서둘러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코로나19)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통합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협조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특히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10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선발해서 대구에 전부 투입했는데, 숙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조차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예산상의 문제라면 하루빨리 보완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단,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을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미 지난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60조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또 추경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나,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추경에 다시 끼어드는 것은 안된다"며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 편성안이 나오면 적정한 규모인지 심도 있게 따져볼 것"이라며 "규모를 정해놓고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잘 따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 측은 메르스 추경과 견줘 10조원 안팎, 최대 15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