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긴급 고위당정청협의회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만지작
대구·경북 봉쇄정책 혼란 초래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만지작
대구·경북 봉쇄정책 혼란 초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에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2조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키로 했다.
추경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인 입국금지 등 봉쇄조치는 미루면서 "구멍을 막지 않고 돈만 쏟아 붓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집회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특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운영상황에 따라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위기에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재정사용 권한이다. 사후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으면 된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방역조치 예산은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비비를 먼저 투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주중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방안과 경제피해 최소화 당을 담은 코로나19 1차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을 포함한 추가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빠른 대구와 경북지역,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마스크 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의무공급량을 최대 하루생산량의 50%로 정했으며, 수출물량은 1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청으로 인해 대구·경북이 '봉쇄'된다는 혼란을 초래하면서 "대책에 계획없이 돈만 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란은 이날 회의에 대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서 초래됐다. 홍 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이 혼란을 초래하자 이만희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구·경북 주민들이 우한 코로나를 옮기는 것처럼 대구·경북에 대한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는 봉쇄 운운하는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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