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잡겠다"… 오늘부터 수출 제한

생산량半 공적 출하 의무화
4월 말까지 긴급 조치 시행
수술마스크도 생산·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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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국내 생산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판매 신고제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서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26일 자정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공적 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 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때는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은 1100만 개로, 2주 전에 비해 2배 늘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 역시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발족·운영한다. 특히 위반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에 최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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