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부,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

文대통령, 범정부대책회의 주재
"규정 얽매이지 말고 강력한 대응"
與野 추경편성 공감… 15兆 전망
전국 초중고 등 개학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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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정부, 코로나 19 `심각 단계` 격상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국 학교 개학은 일주일 연기된다.

4단계로 나뉘는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15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며 고 말했다.

심각단계는 외부 전염 대응을 넘어서 지역 전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경보 단계 격상과 함께 대응조치도 총리가 주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임시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며 관리에 나섰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코로나 19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대략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래 통합당은 당초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을 핑계로 총선용 포퓰리즘 예산을 풀 것으로 예상하고 반대했으나, 통합당의 지지기반인 TK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자 추경 찬성으로 돌아섰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통합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특히 "가장 지원이 시급한 TK를 중심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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