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억초과분 30%로 낮아져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2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원, 안양, 의왕 등지의 대출 규제를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확 높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 현재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원, 안양, 의왕 등지는 우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로 10%p(포인트) 낮아지며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더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가 현재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부세 추가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도 강화되고 청약 가점제 적용도 비 규제지역보다 확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점도 비과세 지역과 다른 점이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소유권이전 등기일, 2지역은 당첨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해 왔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등이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1지역과 같이 전매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용인 수지구(4.50%), 성남시 수정구(3.10%), 안양시 동안구(2.90%), 구리시(2.59%) 등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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