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정책엔 '혁신금융' 선정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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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올해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저성장, 기업부실, 건전성 순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이 취해야 할 금융정책 방향으로는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공정성 순으로 선택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일반 전문가 210명과 일반국민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문항은 크게 2가지로 △2020년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전문가)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일반 국민·전문가 대상) 등이다.
먼저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및 가계부채(44.3%), 저성장(37.6%), 기업부실(9.0%), 건전성(3.8%) 순으로 꼽았다. 이어 올해 금융당국이 취해야할 금융정책의 방향으로는 혁신금융(60.0%), 포용금융(17.6%), 안정금융(14.8%), 공정(7.6%) 등의 키워드를 선택했다.
혁신금융 중에서는 기업의 여신혁신(50.0%), 핀테크 혁신(34.3%), 모험자본 활성화(13.3%) 등으로 제시했다. 기업여신 혁신 과제에서는 금융회사 면책 활성화(25%), 대출관행 개선(23%), 미래성장력 평가확대(22),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20%) 순으로 응답했다. 핀테크 혁신에서는 규제개선(51%)과 인프라 구축(17.2%), 모험자본 활성화에서는 대형장기 투자자 육성(29%), 부동산 위주 영업관행 시정(21%), 증권사의 벤처지원 강화(19%) 등이 뽑혔다.
포용금융의 핵심과제로는 서민지원 취약계층 보호(41.9%), 금융소비자 보호(36.7%), 계층별 맞춤형 지원(19.5%) 등이 뽑혔다. 서민지원의 경우 불법사금융 등 단속강화(28%), 금융소비자보호는 상품설명서 개선(25%)에 대한 보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안정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37.1%), 금융회사 건전성제고(30.0%), 디지털 리스크관리(10.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관리에서는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28%)를 가장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대조적인 결과 양상을 보였다. 혁신금융과제 10개 중 4개 이상을 인지한 일반인은 30.4%에 불과한 반면 전문가는 92.9%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위해 노력 중이란 것을 인지한 일반인은 42.2%불과하지만 전문가는 82.9%가 아는 것으로 응답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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