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고려한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난 수도권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강화 방안에 '예외 사례'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하지만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다 포함되다 보니 작년 해당 지역에 이주해서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서다.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코너에는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하지만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다 포함되다 보니 작년 해당 지역에 이주해서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서다.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코너에는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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