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손실 비율 22 ~ 50% 달해
판매사-투자자 법적대응 본격화
당국 내달부터 현장조사 착수
판매사-투자자 법적대응 본격화
당국 내달부터 현장조사 착수
'라임사태(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사태)' 손실 예상액이 1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조사되면서 금융권에 사상최대의 '라임 소송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은행 등 판매사는 판매사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대규모 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단속해온 금융당국 역시 대규모 소송전 발발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이다.
◇ 라임 사태 피해규모 =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개 모(母)펀드와 이에 편입한 173개 자(子)펀드가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고, 173개 자펀드 판매사는 총 19개 은행 및 증권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사의 손실률은 처참하다. 라임의 대표 모 펀드 4개 중 2개인 플루토 F1 D-1호(장부가액 1조2337억원)의 예상손실이 최소 32%에서 최대 50%, 테티스2호(장부가액 2931억원)의 예상손실이 최소 22%에서 최대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펀드의 예상손실액은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반영할 경우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 금융권 소송전 = 16개 은행·증권사 공동대응단(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이들은 라임 측에 자산을 실사하고 유동성·상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과 계약을 맺은 TRS 증권사(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들에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173개 자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지난 2019년 말 금액 기준 우리은행 42개 펀드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44개펀드 3248억원, 신한은행 14개펀드 2769억원, 대신증권 23개 펀드 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 17개펀드 949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 소비자 소송전과 금융당국 대처 =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현재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2명으로 알려졌다.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 대규모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장은 분쟁조정2국장이 맡으며, 1차는 라임운용사 및 신한금투, 2차는 펀드 판매 은행사, 3차로는 증권사를 상대로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불법행위와 관련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투자자는 "금융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아쉽기만 하다"고 분통을 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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