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의 미래한국당 등록 완료,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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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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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했다. 정당법상 정당 등록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미래한국당의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에서 불리해진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등록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따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날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등록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 이을 것"이라면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정당 근간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했다.

선관위가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미래한국당의 설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인받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편법이라는 굴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한국당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다 해도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 오로지 비례대표 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13일에도 소속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여기에도 법상으로는 합법이지만, 비상식적인 프로세스가 개입된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저간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모두가 참여해 합의 개정해야 할 선거법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만 빼놓고 군소정당과 야합해 누더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편법의 빌미는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다.

이제 미래한국당의 출현으로 선거판은 더 혼탁해졌다. '4+1체제'가 범여권 의석수를 높이려고 그토록 애썼지만, 자유한국당 지지표가 비례 투표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몰리면 그간 노력은 도루묵이 된다. 그렇다고 범여권의 정의당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결국 범여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형국이 됐다.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심경도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정치판이 시장잡배의 도박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판단은 유권자 몫이 됐다. 유권자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누더기 '꼼수 유발' 선거법은 차제에 광정(匡正)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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