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2.4% 차질 예상
100兆 투자발굴 사업 조기 시행
대기업 총수엔 "설비투자 예정대로"
10대 산업 규제도 대폭 손질
100兆 투자발굴 사업 조기 시행
대기업 총수엔 "설비투자 예정대로"
10대 산업 규제도 대폭 손질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경제위축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민간 투자를 살리고 규제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0.4%)에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목표로 내건 올해 2.4% 성장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올해 침체된 투자 심리를 조기 회복하겠다며 민자·민간·공공 부문의 100조 투자 발굴 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현대차·SK·LG·롯데·CJ 등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표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려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예정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또 올해 15조원 규모의 민자 투자사업과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을 챙기기 위해 13일 '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국토·해수·복지·교육·환경·국방 등 관계부처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올해 집행 예정인 62개 민자 사업, 5조2000억원 예산을 1분기에 25%, 2분기에 50% 등 상반기에 75%를 집행키로 결정했다. 또 '10조+알파' 주요 기간 교통망(5조원)과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원) 등 '10조원+알파' 대형 민자사업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등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규제 위주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기술발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구 차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1% 이상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성장률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반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신규 사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규제 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대 산업 분야는 △데이터·AI(인공지능)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TF는 오는 3월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10대 산업 규제개선은 산업별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경제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규제개현의 국민 체감도를 올리는 동시 산업체가 규제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을 확산하는 등 4가지 큰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포인트에서 최대 1.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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