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강도 세금조사… 30대 이하 청년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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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를 받는 총 2700명 이상의 대상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금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 이후 10번째이다. 특히 이번에 세금조사를 받는 대상엔 고가 주택 취득자와 고액전세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높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13일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 세무조사다. 최근 4년간 조사현황을 보면 2017년 세 차례(8월 9일, 9월 27일, 11월 28일), 2018년 네 차례(1월 18일, 4월 24일, 8월 29일, 11월 28일), 작년 두 차례(11월 12일, 12월 23일) 등이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대상자는 총 2709명이며, 추징세액은 4549억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엔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 법인 36명이 선정됐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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