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식 정당으로 인정
준연동형 비례제로 절대유리
준연동형 비례제로 절대유리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식 정당으로 인정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 상 정당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주소,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이 법적 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만큼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존재는 선거에서 한국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지만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 정당에 불리하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21대 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의석을 10석 이상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로 한국당은 최소 15석 안팎, 최대 20석 안팎까지 넘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이 적으면 10석, 많으면 14~15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현재 지지율대로 정당득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2번 또는 3번을 확보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당이 일명 '의원 꿔주기'로 미래한국당 의석을 채워 바른미래당(17석), 대안신당(7석)을 앞서게 되면 기호 2번이나 3번도 가능해진다.
위성정당의 등장을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당 등은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행위"라며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인 한 의원과 사무총장 내정자인 조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며 "정당법 상 정당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주소,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이 법적 정당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만큼 21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미래한국당이라는 존재는 선거에서 한국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지만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 등 지역구 선거에서 강세인 거대 정당에 불리하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21대 총선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의석을 10석 이상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로 한국당은 최소 15석 안팎, 최대 20석 안팎까지 넘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이 적으면 10석, 많으면 14~15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현재 지지율대로 정당득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기호 2번 또는 3번을 확보하려고 온 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5·18 광주민주화 운동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당이 일명 '의원 꿔주기'로 미래한국당 의석을 채워 바른미래당(17석), 대안신당(7석)을 앞서게 되면 기호 2번이나 3번도 가능해진다.
위성정당의 등장을 강력히 반대해온 민주당 등은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행위"라며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정당', 그래서 '가짜정당'"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전범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미래한국당 대표인 한 의원과 사무총장 내정자인 조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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