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창업 초기기업 자금 공급 확대
창업 초기기업 자금 공급 확대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대표 법안 2건이 공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이후 1호 제정 법안으로,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을 통합해 마련됐다. 벤처투자법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계약 방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 측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이 허용되고,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특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한층 늘어나고, 벤처펀드가 창업초기 펀드, 후속성장 펀드 등으로 전문화·대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보증·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형태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바뀐다.
과학기술 분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해져 공공분야 우수 인재들의 벤처창업 도전도 한결 쉬워지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중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는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 생태계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의 벤처붐이 더욱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기부 출범 이후 1호 제정 법안으로,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을 통합해 마련됐다. 벤처투자법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계약 방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 측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의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이 허용되고,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특정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한층 늘어나고, 벤처펀드가 창업초기 펀드, 후속성장 펀드 등으로 전문화·대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보증·대출 실적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형태로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전면 바뀐다.
과학기술 분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해져 공공분야 우수 인재들의 벤처창업 도전도 한결 쉬워지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중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는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 생태계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의 벤처붐이 더욱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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