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 취업유발계수로 산출
구체성 떨어져 실효성 미지수
"단순히 숫자 불리기다" 우려도
구체성 떨어져 실효성 미지수
"단순히 숫자 불리기다" 우려도
정부가 2020년 역점 사업으로 녹색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4대 주력분야를 중점으로 '녹색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녹색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단순히 '숫자 불리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를 공통 주제로 잡고 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올해 창출할 녹색일자리를 1만8610개로 전망했다. 이는 녹색산업 4개 분야에 투입되는 투자액 대비 취업유발계수로 추산한 것이다.
분야별 투자액과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개수를 살펴보면 청정대기 6691억원(5064개), 스마트 물 관리 8838억원(6728개), 기후·에너지 1300억원(1196개), 생태서비스 산업 4649억원(5622개)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은 떨어진다. 청정대기 산업의 경우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를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육성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고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떤 업종에 얼만큼의 금액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일자리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지 투자액과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녹색산업이 수년째 정체돼있고 열악한 녹색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일자리 개수만 내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2017년 기준) 환경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녹색기업은 1~4인이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52.3%로 대부분이다.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1.0%에 불과하다.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5만8013개로, 3년 전인 2014년(5만7108개)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일자리의 1.6% 수준인 녹색일자리의 비중을 유럽연합(EU) 수준(2.1%)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12조5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 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용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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