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2만건 돌파

12년 만에… 작년 301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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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2만건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업무개시 이래 2만건이 넘는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12년 만인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조정 누적 처리건수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1만건을 달성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총 3032건을 접수해 3014건을 처리했다. 전년과 비교해 접수 건수는 13%, 처리 건수는 17% 줄어든 수치다. 분야별로 처리한 건수를 보면 하도급 거래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918건), 가맹사업거래(656건), 약관(176건), 대리점 거래(85건), 대규모유통업 거래(34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다. 다만 법정 조정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는 게 공정거래조정원 측 설명이다.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 경제적 성과란 분쟁조정 금액과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더한 실제 피해구제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거래 분야가 837억원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나타냈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일반불공정거래(181억원), 가맹사업거래(67억원), 약관(19억원), 대리점 거래(48억원), 대규모유통업 거래(8억원)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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