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포퓰리즘' 확대 영향
작년 293.5兆… 1161억원 줄어
작년 293.5兆… 1161억원 줄어
세수 호황이 끝났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세수입 감소세 전환의 주범은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을 전년보다 대폭 늘리면서 소득세 수입이 크게 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 한파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는 데도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세 등도 줄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실적을 확정해 발표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4543억원으로 전년 293조5704억원 대비 1161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2013년 20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이후 2014년 216조5000억원(1.8%↑), 2015년 217조9000억원(6.0%↑), 2016년 242조6000억원(11.3%↑), 2017년 265조4000억원(9.4%↑), 2018년 293조6000억원(10.6%↑)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6년만에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는 16조7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46억원, 4.0% 감소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복지 재정을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렸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16조1011억원으로 1조9216억원, 10.7% 감소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매매량이 지난해 80만5000호로 전년보다 6.0%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83조5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000억원, 1.1% 감소했다. 지난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늘었는 데도 소득세가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60대 이상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로 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법인세는 72조1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369억원, 1.7% 늘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세입 예산에 비해선 7조원 가량이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7조5000억원 대비 37.1%나 감소했다.
지난해 시황 악화로 증권거래세가 4조4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679억원, 28.3%나 감소했다. 관세도 10.6% 감소한 7조8821억원에 그쳤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1조4000억원 세입이 감소하며 교통세가 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당초 세입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히며 2014년 이후 5년만에, 문재인 정부로는 처음으로 '세수 펑크'(세수입 결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세입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이 덜 걷히며 역시 5년만에 펑크를 냈다.지난해 총세출은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397조3000억원, 결산 잉여금은 4조7000억원, 전년 이월 2조6000억원을 뺀 세계 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입세출 마감 실적을 바탕으로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검사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