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줄고 규제만 늘어나
피터팬증후군 현상 매년 반복
규모 작을수록 검토비중 높아
피터팬증후군 현상 매년 반복
규모 작을수록 검토비중 높아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 중 5.1%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시절 받던 세제혜택 등이 사라지고 규제가 늘면서 '차라리 규모가 작은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은 매해 5~6% 수준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2018년 말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군 중 대기업이 아닌 곳을 말한다. 2018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635곳으로 전체 기업의 0.7%에 불과하나, 경제기여도는 상당하다. 전체 매출액의 15.7%, 고용의 13.8%, 수출 16.3%를 담당하고 있다.
중견기업 1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약 70곳이었다. 회귀 검토 요인으로는 조세 혜택(62.2%)이 가장 많았고 금융 지원(15.8%),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8.6%), 전문인력 확보지원(5.6%) 순이었다.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낮지만, 같은 현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뚜렷하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늘기 때문에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던 중견기업의 비중은 2015년 6.9%, 2016년 5.9%, 2017년 4.9%로 매년 비슷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회귀 검토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0~200명인 기업의 8.4%, 50~100명 미만 기업의 8.3%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이는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매출규모나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경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활용도도 10.0%로 낮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견기업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하지 않아서'(55.1%)가 가장 많았고,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28.4%), '절차가 복잡하거나 정보를 몰라서'(14.2%) 순이었다.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정책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정책 실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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