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소장 제출` 거부한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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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축약한 공소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은 당시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이 공소장을 감춘 이유는 국민이 공소장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본산이고 문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까 두려워서였을 것"이라며 "추 장관은 국회법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추 장관을 형사 고발하고, 당연히 탄핵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국당, `공소장 제출` 거부한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고발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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