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면 그만"…날로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에 칼 빼든 정부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로 대학 밀집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불법 '방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구별로 방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가 많은 동작구(86건), 서대문구(76), 관악구(48건) 등이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4구의 경우 송파구 74건, 강남구 51건, 서초구 36건, 강동구 27건 등 순으로 많았다.

방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년 16억2900만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원으로 30.2% 올랐다. 서울시는 방쪼개기를 한 건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을 지시하지만 건물주들은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면 기존보다 4배 가량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과태료 내면 그만"…날로 늘어나는 불법 방쪼개기에 칼 빼든 정부
주로 대학 밀집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방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의 빌라촌 전경.<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