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지난해 6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 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해 장기간 논의해왔다.
보고서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인터넷 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결과가 담겼다.
협의회 측은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었다"며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부문에서 협의회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콘텐츠 사업자(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를 CP에게도 도입하는 방안,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등이 의제로 올랐다. 인터넷 망 이용환경 부문에서는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논의들은 모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5G 시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사전동의 원칙 개선, 개별적·선택적 동의 원칙의 개선, 제3자 제공 허용 범위 개선,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 개선, 과도한 형사 처벌 개선 여부 등 의제가 논의됐지만 역시 모든 사항에서 찬반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인터넷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형식 및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통신사와 중소 CP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비즈니스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전용 주파수를 발굴해 공급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B2G 지원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도 협의회는 공감했다. 5G 활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유효한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 조사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인위적인 활성화 및 시장 개입은 시장 왜곡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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