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첫 승인… 5개 기업 新산업 진출

'사업재편계획심의委'서 심의한
9개 기업 사업재편 계획 승인
작년 11월 전면 개편 뒤 처음
"조세특례제한법 조만간 시행
기활법 주력산업 기폭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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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첫 승인… 5개 기업 新산업 진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지난해 11월 공급 과잉 업종의 산업 재편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방향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5개 기업이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최종 승인된 9개 기업은 △신산업 진출 5개 △공동사업재편 2개 △과잉공급 해소 2개 등이다.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지주사,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규제 3년 유예, 순환출자 규제 1년 유예,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60%에서 100%로 확대, 산업용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정책자금 우선 지원, 정부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처음으로 신산업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넥스트칩, 유씨티, 비케이전자, 루씨엠, 뉴코에드윈드 등 5개사다. 넥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 생산 사업을 하던 기업으로 이번에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용 영상식별 시스템반도체 설계 생산 사업에 진출하는 내용으로 승인받았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PCB) 제조사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산사업에 진출하며, 전자부품 제조사인 비케이전자는 양자점(퀀텀닷)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또 의료기기 유통사인 루씨엠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통관 관리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진출키로 했고, 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인 뉴코에드윈드는 지역 영세자영자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형 배달박스 제조와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진출키로 했다.

또 보원엠앤피와 영원은 공동사업재편으로 승인받았다. 공동사업재편 제도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하면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 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이 참여해 해결하는 일괄 공정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생 LCD패널 제조사업을 하던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LCD패널 공급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동물용 의약품 공급업체인 녹십자수의약품은 동물용 화학제 공급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9개 기업은 사업재편 승인기간인 5년 동안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하고, 약 4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활법 신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기활법이 주력산업 활력제고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다. 과잉공급 해소 기업이 111개로 가장 많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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